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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시 확대, 학종 비율 높은 서울 주요大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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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실망감, 교육계에선 교육 정상화에 환영 입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비중이 큰 서울 일부 대학에만 해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시가 대폭 확대되리라 기대한 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반면 교육 정상화를 얘기하는 교육계 등에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28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시 비중 상향 조정은 "학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 일부 대학을 못 박아 언급한 것"이라며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는 건 오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애초 2022년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여전히 학종 비율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 비서관이 언급한 것도 이 부분. 결국 서울 주요 대학, 그중에서도 현재 정시 비중이 30% 이하인 곳이 정부의 조치 대상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이번 발표를 두고 김기영 매일신문 교육문화센터 연구실장은 "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중을 30%대로 조정하고, 학종의 공정성 부분을 보완해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 대학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동석 경북대 입학본부장은 "서울 주요 대학 중 정시 모집 비중이 30% 이하인 곳만 정시 비율을 높인다면 이로 인한 정시 모집인원 증가 폭은 소규모일 것"이라며 "결국 지역 대학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시 확대를 요구해온 학부모들은 이번 조치가 마뜩찮다는 반응이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일부 학부모 단체는 "부모의 능력이 입시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수능시험 위주의 정시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교 현장에선 학교 수업의 비정상화 등 정시 확대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홍성철 대구진학지도협의회장(청구고 진학부장)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경우와 정시 모집인원이 늘어나면 사교육비도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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