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미세먼지 1/3 이상 줄인다

정부, 내년부터 5년간 약 20조원 투입

2024년까지 미세먼지를 약 38%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일신문 DB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6㎍/㎥에서 16㎍/㎥로 약 38% 저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종합계획은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고, 2020-2024년 동안 모두 20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2016년 기준 39%)의 배출규제를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 확대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407곳이던 관리대상 사업장이 내년 4월에는 1천94곳으로 늘어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환경개선비용 저리융자로 기업의 부담을 덜면서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수송부문에선 경유차를 포함 선박‧항만‧건설기계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하고, 발전부문은 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또 한·중 협력을 보다 내실화해 협력사업의 범위를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추진을 위해 내년에 위성을 발사해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 미세먼지 측정기반을 구축하고,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혀 나가기로 했다.

한편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에는 매년 계절관리제(12월∼3월)를 실시하고, 2022년을 목표로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중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로 감축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