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2차 대북통지문…"시설점검단 보내겠다"

5일 남북연락사무소 통해 전달

김연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배국환 사장, 한국관광공사의 안영배 사장과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 등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금강산 시설 철거를 압박하는 북한을 향해 남측 공동점검단의 방북 제안을 골자로 한 대북통지문을 다시 발송했다. 시설점검을 계기로 남북 간 접촉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금강산관광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6일 "정부는 어제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정부, 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점검단의 방북은 지난 2011년 6월과 7월 금강산관광지구 재산권 문제 협의를 위해 '민관합동협의단'이 방북한 이후 지난 8년여 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의 방북이 성사되면 자연스럽게 금강산 문제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남북 당국 간의 공식 실무회담 등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1차 통지문 발송 때와 달리 '실무회담'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북 일정은 북측과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동점검단 구성과 관련 "현대아산은 포함이 될 것 같다"며 "다른 사업자 포함 여부는 좀 더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사흘 만인 28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역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북한은 바로 다음 날 이 제안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