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모병제, 시기상조"…與, 모병제 놓고 엇갈린 목소리(종합)

민주硏 '모병제 총선 공약화' 검토 두고 찬반 의견 표출
이인영 "논의할 계획 없다"…청년위원장 "모병제, 순기능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8일 당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대 남성 공략을 위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전날 단계적인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며 공론화에 나선 바 있다.

이를 두고 이날 지도부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며 우려가 제기됐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며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가 모병제를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모병제 도입의 총선 공약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병제 도입 주장은) 민주연구원 연구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부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 문제와 관련해 "당에서는 공식 논의한 바 없고,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모병제와 관련해 당청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한 적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데 이어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