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대형 정책 '살포'에 한국당 '비판'뿐

모병제 등 실현 가능성·당내 이견은 서로 부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달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꺼내든 병역, 교육, 부동산 등 '초대형 정책 카드'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모병제 전환 공약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근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발표 등 폭발력 있는 대형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이슈 선점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고, 정책과 공약의 선거 판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은 부담이다. 당내 이견도 걸린다. 실제로 당내에선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기상조"(김해영 최고위원),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이인영 원내대표)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책이나 공약 만큼 국민에 다가갈 수 있는 이슈가 없다는 점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다른 정책 승부수를 제시할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곤혹스런 모습도 엿보인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문제, 장외 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대안 제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여권에 넘겨주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모병제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논의를 환영한다. 더 늦출 수 없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와 엇박자를 낸 것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임기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는 데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