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시 50%이상 확대·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황교안, 배재학당서 교육정책 발표…"文정부가 교육농단"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폐지·'이념 교사' 처벌 조항 신설

자유한국당은 12일 당의 교육 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하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수능 등 정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는 9월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과 지난달 24일 내놓은 외교안보 정책 대안 '민평론'에 이은 한국당의 세 번째 정책 비전이다.

비전 발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강의실에서 학생,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교안 대표는 발표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특히 국민이 관심이 큰 대학입시제도조차 주무 부처 장관은 까맣게 모른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한국당의 3가지 비전·목표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공정한 교육과 관련해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황 대표는 수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학종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여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위해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다.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황 대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방식을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