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불법자금 혐의'로 의원직 상실? 과거 논란 재조명

사진 출처=연합뉴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5일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15일 오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논란을 빚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선거 공정성 침해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해,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엄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에 주목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현행법상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확정된다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