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 특별법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하라" 시민단체 한 목소리

상임위 상정된 특별법안 합의만 된다면 올해 안에 제정 가능할 수도
합의 못해 미뤄진다면 포항시민 거센 저항에 부딪혀 정치인들 포항 떠나야 할 것

14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에서 '11.15 촉발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배형욱 기자

11·15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2개 단체가 14일 포항시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정기국회 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11·15 촉발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포항시민 대표들이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등을 면담했을 때 모두 올해안에 법 제정을 약속했었다"며 "시민들은 약속이 지켜지길 간절히 바라며, 만에 하나 제정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대표는 "현재 국회 상임위가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며 "법안이 합의돼 가결되면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다음 달 10일 전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14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배형욱 기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도 기자회견문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교섭단체 3개 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여·야 정치인 모두 포항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재난으로 집을 잃은 시민을 구제하고 허물어진 도시를 복구시키기 위해 발의한 특별법안을 방치한 채 시간을 보낸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범대본은 이날 범대위 측에 현재 이분화된 단체의 통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 측은 "시민단체가 통합해 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단체 성격과 주장이 달라서 세부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대본은 2017년 12월 포항지진 피해 시민 500여 명이 모여 창립했으며, 지진 원인 규명 1만명 서명운동 등을 벌여왔다. 현재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진 피해 손해배상 시민참여 소송(시민 1만2천여 명 참여)을 진행 중이다.

범대위는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발표를 한 뒤 출범했으며,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상경 시위와 정부기관 항의 방문 등을 주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노동·경제·종교 등 50여 개 단체가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