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잠재성장률 높이는게 가장 중요…5대 구조개혁 중점"

"우리 재정건전성 양호…국가채무 일부 늘더라도 확장재정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견인할 것인지가 경제팀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지금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에 대해 이미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이나 자본 투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이를 위해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하순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 산업혁신 ▲ 노동시장 혁신 ▲ 공공부문 혁신 ▲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는 또 "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첩경"이라며 "정부 출범 후 '선(先)허용 후(後)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연내 100건 정도의 적용 사례가 나오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기준 164건의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채무가 일부 느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1.6%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늘어나는 데 대해선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매년 대규모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같은 사업이 수년간 반복해서 이·불용이 난다면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들어낼 예정"이라며 "내년 초 정부가 별도의 특별 예산심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나는 사업에 대해선 정상화되도록 예산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27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미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손안에 있으므로 작동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인 주52시간제의 보완책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부가 4개월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정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11월에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보며 정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지나서 정부 대책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발표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취업자 증가 41만9천명 가운데 대부분이 정부가 재정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나, 노인 일자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을 벗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제조업 고용이 늘지 않는 것, 40대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제조업과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정부도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