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건설 일자리 만든다…정부, 채용구조 혁신·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

건설 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근로 환경과 현장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건설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채용 제도부터 임금 관리까지 종합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먼저, 일자리를 근로자와 매칭하는 전달 체계를 혁신한다.

그동안 건설 인력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선 새벽 인력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폐쇄적 채용 경로를 거쳐야 했다.

국토부는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에 건설 시장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위반 행위 방지에 나선다.

특성화 고교의 청년인재 정규직 채용과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의 공기업 인턴 채용 방안도 포함됐다.

건설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 원인이 일자리 신규 진입의 벽이 높은 데서 비롯되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최근 비중이 증가한 고령근로자와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안전 개선을 위해선 건설근로자 근무 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0억원 이상인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도 1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안전지킴이 순찰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경력 및 자격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받도록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에 따른 압류 등에도 임금이 제 때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