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대 가야"…예술인 병역특례에 포함 안돼

2026년 대체복무자 20% 감축…클래식 음악·무용가 대체복무 유지
정부,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 오늘 발표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방부 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6∼29일 사흘에 걸쳐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피날레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연합뉴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체복무자 수를 20% 감축하기로 했다.

석·박사 등 전문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군대가 아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대체복무자가 현재 7천500명에서 2026년까지 6천200명으로 1천300명 감축된다.

분야별로는 석사 전문요원이 1천500명에서 1천200명으로 300명 줄어들고 산업기능요원이 4천명에서 3천200명으로 800명 줄어든다.

승선근무를 해온 승선근무예비역 수도 현재 1천명에서 800명으로 감축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대체복무제도 개선으로 20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도 함께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해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병역혜택를 줘야한다는 여론이 일었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예술요원에 편입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나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