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지소미아(GSOMIA) 종료 논의 관계국과 더 하기로

김정은, 부산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불참 통보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김성찬(왼쪽부터), 이주영, 원유철, 김영우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NSC 회의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정례적인 성격이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린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 가운데 일단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하겠다는 회의 결과가 나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 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며 일본을 비판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도 언급, 시한인 22일 자정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주시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전방위로 지소미아 유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의 방미 결과도 NSC에서 공유됐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된 만큼 미국 정부와 조야의 분위기도 지소미아 종료 여부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현재의 어려운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참석하기 어렵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21일 보도했다.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