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 4+1' 27일 패스트트랙 올려진 쟁점법안 처리 방향 논의 개시

공수처법 단일안 마련 우선 공감대, 선거법 개편과 관련해선 입장 차이 여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27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쟁점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가 가동된 것이다. 이날 회동에는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단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등 2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단일 안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핵심 3개 법안 중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단일 안이 올라갔기에 (본회의에) 부의되고 상정되면 투표를 하면 그만"이라며 "공수처는 2개 법안이라 단일 안을 만드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는 "(공수처) 잠정적 합의안에 대해 개혁 세력이 서명해 몇 명이 찬성하는지 보여주고 그걸 통해 본회의 가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협상장에 빨리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선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미묘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안처리를 위해 전력을 쏟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오늘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된 것을 계기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이 회의를 통해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며 원안처리에 힘을 실었다.

반면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모든 정당이 합의해야 하고 호남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의석수가 감소해서는 안 된다"며 "의원정수 확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최소한 10% 이상은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여당인 민주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