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 장관 앞세워 靑 향한 검찰 수사 힘 빼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추 내정자가 보여준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사법개혁, 법치국가 확립을 들먹였지만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다음 날 문 대통령이 서둘러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속셈은 다른 데 있을 것이다.

여당 대표까지 지낸 '추다르크'(추 의원 별명)를 내세운 것은 '강성' 장관을 통해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나아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압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 추 의원이 장관이 되면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뺄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검찰 수사를 제어하고 싶을 정도로 문 대통령과 정권이 어려운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은 '선거 공작'이란 증거들이 속속 튀어나오고 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생산하고, 이를 문서로 만든 장본인들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과 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친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편끼리 야당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주고받으며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인다. 유 씨 감찰 무마 의혹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두 사건에 정권 핵심 실세들이 앞다퉈 연루된 탓에 문 대통령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말만 하면 뒤집히는 청와대 대변인 변명은 집어치우고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서서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청와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은 말장난일 뿐이다.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검찰 힘 빼기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