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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학회 다자녀장학금 지급 기준 또다시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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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각 100만원씩에서 셋째 이상 학생에게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수정

다자녀 장학금에 대한 수혜자 예측을 잘못해 한바탕 홍역을 치뤘던 (재)경산시장학회(매일신문 4월 29·5월 2일자 14면 보도)가 이번에는 내년도 지급기준을 변경해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경산시장학회는 내년도 다자녀 장학금 지급을 앞두고 최근 경산시에 20억원의 출연금 지원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출연 동의안을 경산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출연금을 제출한 안보다 5억원을 삭감한 15억원으로 의결, 통과시켰다.

이번 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모두 10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100만원 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시의회 일각에서는 "경산시장학회가 내년에는 올해 수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시의회의 권고를 무시했다. 또한 현재 다자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장학금 지원까지 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산시장학회 관계자는 "다자녀 장학금을 올해 1회만 지급하고 그만둘 경우 오히려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며 "출산장려와 다자녀 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자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급기준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산시장학회는 지난 3월 다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혜자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경산시로부터 매년 십수억원의 출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한편 2006년 설립된 경산시 장학회는 총 171억원의 장학기금(출연금+기탁금)을 조성, 출연금과 이자수익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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