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금복지' 수혜 가구 45%… 2년새 10%p 급등

국회 기재위 소속 추경호 의원 분석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 비정상적인 방향"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45%로 2년 새 10%포인트(p)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올해 3분기(7∼9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적 이전소득을 받은 가구에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은 가구를 제외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1%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각종 사회 수혜금과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받는 가구를 뜻한다.

3분기 기준으로 이 비율은 지난 2014년 34.1%, 2015년 36.3%, 2016년 36.4%, 2017년 35.7%, 2018년 41.7% 등으로 최근 2년 새 10%p 가까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아동수당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늘렸고, 청년수당 등 각종 수당 지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공적 이전소득을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3분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7%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와 같았다.

3분기 기준으로 이 비율은 2014년 72.1%, 2015년 71.4%, 2016년 70.2%, 2017년 70.2%, 2018년 68.7% 등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은 "근로를 통해 수입을 얻는 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우리 경제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질 좋은 민간 분야 일자리를 늘려서 가계 수입을 늘리고 재정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