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당發 비례정당 문건 확보"… 민주당 "근거없어, 자료 본 적도 없다"

김재원 '여당이 비례정당 출현 시나리오 검토' 주장… '비례한국당' 창당시 범보수 152석 확보 분석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비례당의 정당득표율에 따른 예상 의석수 등이 담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여권에서도 '비례위성정당'을 검토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때아닌 문건 논란이 벌어진 문제의 자료는 한국당이 민주당 발(發)이라고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다.

25일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에 따르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의석수(cap·캡)를 30석으로 한정하는 조건 등을 토대로 한 각 정당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돼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의 가상 지역구 당선의석은 120석, 105석, 0∼2석으로, 정당득표율은 40%, 35%, 10%로 지정했다.

이 자료를 보면 민주당은 120석, 한국당은 105석을 각각 획득한다고 나온다.

비례한국당은 30석(한국당 정당득표율 적용), 우리공화당은 7석, 새보수당은 10석, 정의당은 8∼11석을 각각 얻는다.

비례대표 의석수만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에는 한 석도 배정되지 않는다.

반면 비례한국당은 30석, 우리공화당은 7석, 새보수당은 5석, 정의당은 8∼9석을 각각 얻는다.

결국 한국당을 포함한 범보수진영이 총 152석의 과반을 얻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 문건의 표지에 '제176차 의원총회, 2019.12.18 15:00, 제2회의장 예결위회의장'이라고 적혀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자료가 배포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석패율제의 문제점', '인사청문 관련 자료'도 함께 첨부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런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는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계획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두 당의 '진실게임'을 두고 민주당과 공조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군소야당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정의당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설계와 관련해선 한국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당이 모종의 교감에 따른 '여론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