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징용판결에 대한 관여는 안된다" 설명

자산 현금화 조치 前 조기해결 강조한 듯…“본질논쟁 대신 해법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 관람을 마친 후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청두(成都)에서 24일(현지시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일 정상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에 대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본입장인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을 시작할 경우 정부가 손을 쓰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그 이전에 강제징용 배상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금화 조치가 내년 2∼3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갈 경우 한일 관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해법 찾는 일"이라며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해법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가자"는 당부를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문희상 안(1+1+α안·한일 기업 기금과 국민 성금)에 대해서는 한일 양쪽에서 모두 언급이 없었다"며 "그 안이 해법이 되려면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한일 간 회담이 이뤄진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가 얘기했는데), 정상들이 서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며 훨씬 더 높은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앞으로 대화의 장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지금 '어떤 것이 해법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으며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