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법부 보수화 가속…진보진영, 민주당에 "탈환계획 밝혀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종신 연방판사 187명 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보수 성향 판사로 법원을 채우자 진보 진영이 민주당에 '사법부 탈환' 계획을 밝히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9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어떤 행정부보다 빠른 속도로 판사 지명자를 인준할 수 있었다"며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트럼프가 지명한 법관 12명을 인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종신 연방 판사 수를 187명으로 늘렸다고 전했다. 더힐은 "그 판사들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많은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면서 좌파 진영의 많은 이들에게 법원을 되찾는 문제는 더욱 시급해졌다"고 지적했다.

종신직인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판례법 국가이면서 연방 체제인 미국 특성상 연방 판결은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누가 연방 판사로 등용되느냐는 사회 운영과 이념 지형에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취임 후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의 임명으로 이미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가 5명을 차지, 다수를 이뤘다.

이는 대법원에서 총기 규제, 성소수자, 낙태 등 뜨거운 쟁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와 같은 오바마 정부 정책과 관련, 보수 의견이 다수를 점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더힐은 전했다.

사법부 균형과 관련, 진보단체 '피플 포 더 아메리칸 웨이'는 성명에서 차기 대통령은 공정한 입헌주의자가 연방 판사로 임명되게 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해리 리드 전 의원은 최근 언론 기고에서 "도둑맞은 대법원"이라며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들에게 변화를 실현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선주자 중에서는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연방대법관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연방 판사에게 임기 제한을 두는 법원 개혁안을 내놓았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