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까다롭게, 리모델링은 더욱 쉽게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아파트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해 시공상태 확인 가능

반월당 지역주택조합사업 조감도. 서한 제공.

앞으로 지역 주택조합 사업 요건은 까다로워지고, 리모델링 사업은 월활하게 추진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되지만 앞으론 여기에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도 확보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요강도 강화돼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또한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광고 등을 할 때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과장광고는 금지된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은 완화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리모델링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지금으로선 100% 동의가 필수적인데,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주택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면 지체없이 보수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되면 보수·보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가 입주자저축 가입자에게 청약 신청 전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복잡한 청약제도상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보 제공 업무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