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폐교 사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37년 역사의 대구 죽전중학교가 문을 닫는다. 경북에서는 영천의 화덕분교와 울릉의 울릉서중 등이 폐교된다. 지난해까지 문을 닫은 대구시내 초·중학교는 모두 8곳이다. 경북도 내에는 같은 기간 무려 59개교의 초·중·고가 사라졌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초·중·고교 학생 수가 지난 4~5년 사이 3만~4만 명 이상 줄었다. 저출산 쇼크와 혼인율 감소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인구 감소는 이제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는다. 인구 1천만 도시 서울에서도 학생 수가 줄어 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했다. 저출산의 파장이 초·중·고교에서 대학으로, 지방에서 도시로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는 현실이다. 특히 학교가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던 농촌은 지역사회의 붕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교육 당국의 폐교 방지를 위한 노력과 폐교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강구도 없는 건 아니다.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지향하거나 초·중고를 통합운영하기도 한다. 폐교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교육 당국자들의 말처럼 이러한 대안들이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고 인구 감소세가 멈추지 않는 한 폐교를 막을 수는 없다. '저출산 쇼크'는 국가 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쓰나미 같은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인 것이다. 그동안의 인구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효과가 의문인 출산율 높이기에만 예산을 낭비하며 예고된 재앙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저출산 쇼크를 상시적인 화두로 설정하고 장단기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데 정권 유지에 급급해 정쟁에만 매몰된 정부가 그럴 여유나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