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에 주목한다

경상북도가 대구와 경북 행정구역통합연구단을 출범하고 총선 전인 오는 3월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통합 시기로는 2022년 지방선거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이를 위해 2021년까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복안도 내비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부터 본격적 화두로 꺼낸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이 새해 들어서 탄력을 받는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데에는 지방소멸 위기감이 깔려 있다. 두 지자체가 합쳐지면 인구 500여 만의 매머드급 광역지자체로 거듭나 서울시, 경기도와도 비교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두 지자체가 인프라 중복 투자, 기업 유치 경쟁 등 각자도생의 행보를 멈추고 대구는 생활과 교육의 중심지로, 경북은 산업과 생산거점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리란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경북 통합이 술술 풀릴 것이라 기대하기는 섣부르다. 행정통합에 따른 자리 감소를 우려한 공직사회의 반발, 대구경북 내 31개 기초지자체 자치권 침해, 지역 내 선거구 조정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계산 등 난제가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2001년 당시 이의근 경북도지사와 문희갑 대구시장 사이에서 진행된 바 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바 있다. 국내에서 기초지자체 행정통합은 있었지만 광역 지자체 통합 사례는 없다.

여러 난제를 감안하더라도 대구경북 통합은 의지를 갖고 추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철우 도지사가 제안한 통합론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긍정적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일 수 있다.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서 경북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도 두 지역에서는 상생협력 목소리가 40년 가까이 끊이질 않았다. 행정통합을 위한 토양이 잘 갖춰져 있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도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두 지자체는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한 방식을 놓고 중지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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