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시늉도 않는데…文정부 개별관광 추진?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우려 나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 "우리 이익이 아니라 북한 정권 이익 위한 것" 비판

북한의 조선국제여행사가 무궤도전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평양시내유람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조선관광'이 지난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대북 개별관광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은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시늉도 하지 않은 채 대남 무력 도발만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이 또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통일부는 또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별관광과 관련해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할 사안이 있으냐'는 질문에는 "워킹그룹에서 얘기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을 잘 못 하겠다"고 답변, 한미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남겼다.

통일부는 개별 관광 방식에 대해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 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의 유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비자방북'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안전 문제를 고려한 듯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돈 갖다 줄 궁리만 하고 있다. 어떻게든 대북제재를 풀어보려다가 안되니까 개별관광 추진이라고 하는 꼼수를 꺼내 든 것"이라며 "누구를 위해서 개별관광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우리 경제가 아니라 바로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