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국회 패싱' 비판 잇따라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규탄! 해리스 추방! 미국철거!' 기자회견에서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 민중민주당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잇따른다.

22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등 89개 단체는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파병 결정이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동의권마저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 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과 공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촛불 정부'는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길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원래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지난해 (국회에서) 승인할 때에는 해적퇴치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만약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치해서 파병하는 취지로 배치한다면 그건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건 파병 목적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당도 파병 결정에는 찬성하지만 국회와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