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추미애 탄핵 추진"

7대 사법정의 공약 발표…검경수사권 재조정, 정치 검찰·법관 퇴출 등도 공약으로 내놔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공약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기소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공약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위원장은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며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추 장관 탄핵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