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새보수, '수사'기소 분리' 추미애에 협공

곽상도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시도", 하태경 "탄핵 최초 법무부 장관 되고 싶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야권은 12일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할 뜻을 비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친문(친문재인)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식의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기소 권한을 장악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날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 검사들이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친문 후속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으니, 기소권을 쥐고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으로도 볼 수 없고 업무 과중으로 실효성도 떨어지는 방안"이라면서 "이 같은 친문 보호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그리도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 정권 초기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피바람이 불 때는 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개혁이란 검찰 대학살을 넘어 이젠 수사 탄압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한국당 인재영입 행사를 가진 의사 출신 송한섭 전 검사도 "그간 몇십 년 동안 있던 검찰을 완전히 와해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새로운보수당도 비판 공세에 가세했다.

유의동 책임대표는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 전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를 인용, "추미애 장관, 당신의 꾀와 책략이 이미 하늘과 땅에 다했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쯤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하태경 공동대표는 "법무부는 지금 '신라젠' 사건 공소장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체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이냐"며 "탄핵당하는 최초의 법무부 장관 타이틀 갖고 싶으시면 지금처럼 모든 공소장 제출 거부해보라"고 했다.

새보수당 영입인재 김웅 전 검사는 "윤석열을 수사하겠다는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붙여놓고,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정의가 아니고 그냥 '엿장수 형사사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 성향 논객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본인의 SNS에 "추 장관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