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총선에만 올인?…국책사업·대형 현안 무더기 표류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취수원 이전 연구용역 발표·성주 사드 국채사업 지원·김해신공항 재검증
대구경북 '4대 현안' 직무유기…지역민 "후속조치 서둘러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지난해 7월 세종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제공

4·15 총선을 2개월 앞둔 가운데 정부가 '정치권 눈치 보기'와 '지역에 떠넘기기'로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들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다. 지역에서 어렵게 여론을 모으거나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사안마저 적절한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지난 1월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됐으나 국방부는 후속 조치를 미적대고 있다. 이에 대구시가 조속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로 예정했던 대구 취수원 이전 관련 환경부 연구용역도 발표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입장차가 커 낙동강 유역 지자체 합의 자리 마련이 필수지만 환경부는 나 몰라라다. 용역 결과에 취수원 이전을 골자로 한 '취수원 다원화' 추진과 관련한 대책도 담긴 것으로 확인돼 윤곽은 사실상 드러난 상황이다. 이전 대상지인 구미 등이 여권 강세 지역인 상황에서 '총선 전에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여권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시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성주에 약속한 국책사업 지원도 4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정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구체적 지원책 마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임시배치 돼 있는 가운데 민심을 건드릴 수 있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엿보인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대형국책사업이 정치에 휘둘리는 경우다. 지난 2016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에서 "부산에서 민주당 의원 5석을 주면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지역 갈등 속에 국무총리실이 민간기구로 넘겨 재검증에 들어간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깜깜이'로 진행돼 언제 결론이 날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국가정책이 국가와 지역발전보다는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현안을 (총선) 뒤로 미루는 것은 결국 정권유지 차원에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