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방위비총액 인식차 커…정부 예년보다 높은증가율 책정"

작년 8.2%보다 높은 수준 책정 관측…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 조건부 타결 접근강조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한국 국장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현지시간)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가 예년보다 증가율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면서 한미간에 인식차가 가장 큰 부분은 총액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8.2%보다 높은 인상률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알링턴에 위치한 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틀 내에서 해야 하는데, 한미 간 인식차가 큰 것은 다른 것보다 총액 부분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다른 예년보다는 작년에 (전년 대비) 8.2%로 증가율을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라며 "현 SMA 협상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수준부터 해서 어느 정도 증가율 자체를 다른 예년보다는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 갭(차이)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첨단무기 구매와 함께 국방예산의 높은 인상률, 캠프 험프리스 이전, 미군 부대 부지 제공, 해외 파병과 동맹 간 연합 훈련 등을 한국의 직·간접적 안보 기여로 꼽으면서 "다양한 안보 기여도를 설명하면서 인식 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측도 다 이해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분담금 자체를 많이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4월 1일부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 "3월 말까지 가능하면 조기에 타결하는 게 최선이고, 만에 하나 타결이 안 될 경우 일차적으로는 주한미군 운영유지(O＆M) 예산을 투입해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