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권영진 "돈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떠넘기는 일은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는 대구시 재난안전기금과 정부지원기금을 활용 중"이라며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로 논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치료를 못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정부에서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고, 그 검토가 이뤄진 다음 대구시도 운영 관련 비용을 예비비와 추경에 반영하겠다"며 "돈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떠넘기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2일 오전 정례브리핑 이후 권 시장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내용.

▶지난번 무증상 확진자 퇴원기준 마련 안돼있다고 말했는데, 준비된 게 있는가? 그리고 퇴원기준이 어떻게 완화되는지도 설명해달라.

- 〈김종연 교수(김)〉 지침 상 퇴원기준은 메르스 기준으로 하던 기존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 임상적인 기준과 검사 기준 두 가지가 있다. 임상적으로 주치의가 증상 호전을 판단하는 것, 검사적 기준은 증상 사라진 뒤 확진검사를 두 번 해서 음성이 나오는 것. 두 가지를 충족하면 완치로 판명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무증상환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더 확인해봐야 한다.

▶자가격리 중인 환자 중 60대와 70대 이상 고령자가 어느정도이며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기저질환자는 또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 〈김〉 통계가 없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 자가격리 중 경증환자분들 이송을 한다는 건데,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

- 〈김〉 지금 바뀐 지침 상에서 나오는 경증 중증 기준은 일단 심박수, 수축기 혈압, 호흡수, 발열, 의식 수준 등 5가지다. 이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 기자질환 여부를 따져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은 자가격리, 입원 대기 중인 사람에게는 생체학적 징후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적용을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비대면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통해 입원 대기자들을 파악하고 있다. 기저질환, 증상 여부, 연령 등 세 가지 기준과 공동시설에 머무르는지 등을 합쳐 4가지다.

- 〈권영진 시장(권)〉 어제 개정된 지침에서는 입원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면 일단 검사 없이 퇴원조치하고 퇴원조치한다고 바로 자가로 가는 게 아니라 생활치료시설에서 추가로 관찰하도록 완화했다. 완치판정을 물론 조금 전 김 교수가 말씀했듯 나중에 검사를 해서 두 번 음성이 나올 때 완치로 판정하는 건 같다. 다만 퇴원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생활치료시설이 오늘 본격 개시되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도 생활치료시설로 이동하는 환자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어제 변경된 지침에 부합하는 환자는 병원에 있지 않고 생활치료시설로 이동시키고, 그 병상에는 지금 대기 환자 중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빨리 입원 치료하겠다.

▶신천지 통계에서 교인수 1만555명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교인 46.1%가 진단검사 받았다고 했는데, 이 비율의 기준이 무엇인가? 또 자가격리로 해제된 인원들도 나올 거 같은데, 진단검사 안 받겠다고 버티고 하는 교인들이 있는지도 알고싶다. 또 2일이면 최초 해제자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이 해제되는가?

- 〈권〉 명단은 전국 교인명단을 받아서 전국 단위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처음 받은 명단 중에서도 주소지가 다른 지자체인 분들은 우리 통계에서 빼고 해당 시도로 이관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24만명의 명단을 가지고 분류작업을 해서 이관을 해주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확인되는 신천지 교인들이 있어 명단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 어제까지라도 정확한 명단을 뽑아보자고 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모든 통계자료를 모아서 어제 저녁부로 대구가 관리하는 신천지 명단은 1만555명으로 잡았다. 주소지나 다른 지역에서 온 교인 명단 등을 보면 변경 여지는 있지만 현재 기준 1만555명이다. 이 중 4천866명이 검사 받아서 46.1%가 어제까지 검사 받았다. 지금 자가대기 하는 분들 연령대 같은 건 확인되는대로 알려드리겠다.

▶생활치료센터 확보 관련. 중앙교육연수원 160실 이외 영덕과 경주 등에서 확보한 병실은 대략 몇 개? 또 어제 오전브리핑에서 대구의료현장에 봉사온 의료인들이 투입 안됐다던데, 언제 투입되며 규모는 얼마인가?

- 〈권〉 4개 시설 정도는 확보했다. 모두 합치면 710실 정도를 확보한 상태다. 오늘 중으로 아마 대구시와 정부에서 신속하게 시설을 확보하고 또 바로 자가 대기 중인 환자들, 혹은 병원에서 증상이 호전된 사람드이 모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전 부서가 나서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의료봉사자는 어제까지 정부 발표로는 850여명이라고 들었다. 근데 아마 아직 정책 전환 단계여서 병원으로 내보내던 인력을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 투입이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협의해 빨리 투입하겠다.

▶생활치료센터에도 의료진이 배치돼야 할 것이고, 치료 관련 기본적 시설은 들어가야 한다. 지금 대구시 사정은 환자들을 뺄 수 없는 예산고갈 상태라던데, 어떻게 확충할 것이고 어느정도 준비돼있나?

- 〈권〉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국 공공병원장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준비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 그걸 바탕으로 지역단위 거점병원들, 대구는 경북대병원이 우리 대구에 설치되는 생활치료센터 1호인 중앙교육연수원 부분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자원봉사와 군 인력이 배치되고, 경북대에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일부 지원돼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됐다. 다만 여기 들어가는 환자들은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데 자가에서 입원 대기 시켜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가족 간 감염과 같은 지역사회 불안을 해소하고 병원으로 이들이 간다면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해결되니까 생활치료센터를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기에 전문 병원처럼 대규모 의료시설은 필요없다고 보기 떄문에, 의학적으로 병원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필요없는 것으로 본다. 우한 교민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어느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된다.

▶대구는 격리병원도 있고 격리시설이 마련됐다. 그래서 감염법예방관리법에 보면 경비를 국가가 지정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하는데, 경비 부담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감염병 병원은 대구시가 지정하는지 정부가 지원하는지? 또 동산병원하고 중앙교육연수원 이런 곳은 대구시가 지정하는지 국가가 지정하는지, 경비 부분 문제 없는지? 또 인력 30% 투입하고 시설 쓰는데, 법을 보면 감염병 시설 설치 운영 예산 운영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해소가 될지?

- 〈권〉 대구에는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이 감염병치료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거기에 있던 환자 모두를 전원조치시키고 코로나19 환자만 전담 치료하는 병원으로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나 이런 부분은 대구시 재난안전기금도 활용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기금도 활용 중이므로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로 논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치료를 못하는 일은 없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고, 그 검토가 이뤄진 다음 대구시도 운영 관련 비용을 예비비와 추경에 반영하겠다. 돈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떠넘기는 일은 없다. 대구시 방침은 그렇다. 우선은 정부 전체적으로 전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다. 법적인 부분 때문에 설사 지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 환자를 돌보는 일에 차질 없도록 대구시가 책임지고 하겠다. 전담병원 지정은 대구시가 지정하도록 돼있다. 생활치료시설은 지침에 의해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지정한다.

▶중앙교육연수원은 병원만큼의 인력 필요 없다고 하는데, 대학병원은 1:5정도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의료진이 가는지? 또 의료진도 안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지? 선별진료소에서 감염됐다는 건 진료 도중 감염이 됐는지. 또 파티마병원 사망자는 사후확진인지, 감염 경로는?

- 〈권〉 확진자 문제는 김종연 교수가 대답하고, 중앙교육연수원에 몇 대 몇으로 가느냐는 부분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적절한 인력이 어느정도일지는 생활치료센터 지침을 만들면서 중앙정부가 마련한 거 같다. 거기 따라 의료인력 배치된다. 일단 오늘부터 처음 운영되므로 상황을 보면 어느정도 인력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남구보건소 간호사 감염은 건체채취 업무 도중 감염인지 다른 경로인지를 역학조사 중이다.

- <김> 파티마병원에 옮겨진 12번째, 14번째 사망자 모두 사망 후 확진 판정이 나왔다.

▶선별진료소에서 계속 검체 검사가 이뤄지는데, 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들이 많고, 보건소가 여전히 전화 안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현재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배치된 인력이 어느 정도고, 하루 몇 명 정도 물량 처리하나?

- 〈권〉 어제부터는 하루 3천여건 이상으로 검사 횟수를 늘렸다. 인력이 총동원돼서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께서도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많고, 신천지 신도는 전수조사 대상자이므로 구군보건소 행정인력 절대 부족하다. 전국적인 검체검사 건수가 폭증하므로 민간 진단검사 기관 많이 늘렸지만 몰리는 곳은 많이 물려서 제때 못 오는 사람도 있다. 기다리는 시민 마음 생각해 검사 결과는 빨리 통보조치하겠다.

▶중국 유학생 관련 질문 드리겠다. 어제 보니까 강남에서 중국유학생 특별입국제도 통과해 들어온 학생이 확진됐는데, 무증상 양성확진자였다. 최근 입국 유학생 수가 몇 명이며, 관리 어떻게 되는지? 대구도 강남처럼 전수조사 계획 있는지?

- 〈권〉 우리가 당초 717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7개 기숙사 준비했지만 150여명 정도만 와서 3개 기숙사에 나눠서 수용 중이다. 증상이 있다고 한 명이 말했는데,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 지금 현재 대구에 온 중국 유학생 중에서는 특별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다.

▶브리핑 초반에 정부 건의사항 중 의료인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인력 조기확보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취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고, 중앙교육연수원 제외한 나머지 생활치료센터는 대구시가 운영하는지 아니면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하는지? 그리고 추경안 논의가 본격 진행 중인데, 대구경북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고 들었다. 어떤 예산이 가장 시급한 부분인가?

- 〈권〉 의료인력은 이번에 변경된 피해 최소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예상컨대 3천실 정도의 생활치료시설 만들고 조기에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구는 하루 3천여건 이상 검체를 하는데,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빠르게 입원 대기자들을 옮기지 않으면 생활치료센터 문 열고도 자가 격리자 많은 것 또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고, 조기에 시설들에 배치될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안되면 동원령이라도 내려야 된다는 말씀 드린 거다.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거점병원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곳은 중앙교육연수원. 경북대가 맡아서 한다. 그러나 우선 다른 지역에도 대구경북인근 다른 환자들이 이런 센터로 들어올텐데, 경북대병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다른 병원이 맡아주거나 자원봉사 혹은 군 인력이 투입돼야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될 수 있다.

추경 예산 편성 관련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병원 운영과 방호가 가장 시급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서민경제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곤란 문제와 자영업자들은 문을 못 열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나머지 피해 관련 지원부분에 관해서는 추경이나 예비비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하겠다.

▶어제서야 생활치료실이라고 자가격리 환자들에 대한 경증환자 격리시설이 마련됐는데, 전문가들이 초창기에 확진자 늘어날 때부터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대구시의 관계가 빠른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 〈권〉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이 처음 맞닥뜨리는 1급 전염병이었고, 이렇게 환자 급증할 거라고는 정부에서도 몰랐을 것이다. 정책 전환 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를 거쳐 어제 결정된 것으로 안다.

▶대구에서 발생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베트남인 1명 포함돼있는데, 이밖에 외국인 확진자가 있는지? 신천지와 연관이 아니라면 직업군은 어떤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궁금하다

- 〈권〉 베트남이 우리를 입국금지 지정한 이유는 외교적 문제라서 우리가 답하기 어렵다. 어제 브리핑 드릴 때 18명으로 외국인이 확인됐고, 그 이후 추가 확인은 아직 없다. 다만 이름은 한국이름이지만 국적이 다를 수 있어 볍무부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 지금까지는 18명에서 변동 없다.

▶열세번째 사망자가 수성경찰서에서 수성구보건소로 내용이 전달됐다고 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또 16번째 사망자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의사회에서 증상이나 기저질환을 전화로 모니터링했는데, 그 대상 중에서 이 분이 포함돼있었는지? 현재까지 파악한 자가격리 중인 중증환자들은 몇 명 정도 되는가? 이 분들이 옮겨갈 수 있는 상급병상이 확보돼있는지?

- 〈권〉 13번째 환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종연 교수도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이다. 파악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 어제도 의사회에서 전화문진을 통해 이 분들은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게 좋겠다 해서 19명을 옮겼다. 병상은 현재 동산의료원에 추가로 확보해놓은 병상들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또 영남대병원 같은 쪽으로 전원조치하고있다. 그래서 오늘 생활치료시설이 만들어지면 현재 병원에 있는 분들 중 우선 퇴원해서 생활치료센터로 옮겨도 되는 분들은 옮겨서 가까운 대구에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천지 교인들 아까 질문 중에 오늘부터 자가격리 해제되는 교인 몇 명인지 다시 말해달라. 1차 2차 검사 받은 분들 중 몇명 되는 건지?

- 〈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 내일 아침에 해제가 된다. 3월 2일까지 자가격리라서. 신천지 교인 전체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명단이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 와서 자가격리통보를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첫 통보를 받은 신천지 교인들이 자가격리 해제되는 날이 3월 2일 자정까지다.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자가격리 의무 잘 지킨 사람에 대해 해제통보를 하는 것이다.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방역지침이 어제 개정됐는데, 그 이전에 대구시나 대구시의사회에서 지침개정을 최초건의한게 언제인지? 또 추가로 시급하게 방역지침을 개정할 부분이 또 있는지.

- 〈권〉 제가 공식적으로 지침 개정이 필요하고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고 건의한 건 어제 나오기 그 전날 브리핑으로 말씀드렸다. 그 이전에 감염병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을 이제는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했고 대구시에도 건의를 했다. 다만 지금도 전문가들은 생활치료센터에 대해 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다. 코로나19 사태란 것이 우리가 맞이해보지 않은 초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했다고 이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