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법원 휴정기 2주 연장…이달 20일까지 재판 마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구속 사건 등 긴급한 사건만 진행하고 발열 체크 등 의무화
안동지원 사회복무요원 확진 판정에 따라 '비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2주간 특별 휴정기에 들어간 대구법원이 휴정 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6일 이후로 미뤄졌던 재판들은 다시 20일로 연기될 전망이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구속 공판기일 등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상황별 대응 방안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구성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문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감염 사례로 밝혀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휴정기가 길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하자 법원행정처는 상황에 따라 재판을 재개하되 방청 제한 등을 통해 인원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4일 취임하는 노태악 신임 대법관은 별도 취임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관의 퇴임식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법원 간부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기로 했고 전국법원장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