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코로나 추경' 6209억…'누더기 처방' 비난

중기·소상공인 위한 지원책, 언 발 오줌 누기 정도 빈약
민주당 TK 재난안전특위 "민생구제 위한 추경 편성을"

한 경증 환자가 구급차에서 내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구동산병원으로 걸어가고 있다. 매일신문DB

코로나19 충격으로 빈사 상태에 처한 대구경북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누더기 처방'에 그쳐 지역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즉각 투입이 시급한 추경안 대부분이 손실 보상과 융자, 각종 쿠폰 발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에서는 "정부가 다 죽어가는 대구경북에 산소호흡기마저 떼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

지역의 여당 인사들도 실질적인 민생구제 대책이 빠졌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 구제를 위해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부겸 대구 공동선대위원장, 홍의락·김현권 의원,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등은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 대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 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며 "이 중 대출 확대가 1조7천억원이다. 빚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탄식했다.

특히 김부겸 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추경안에 ▷대구경북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집중 ▷자영업·소상공인의 영업소득손실에 대한 직접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임대료 직접 지원 ▷추경 규모 증액(현 11조7천억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4일 코로나19 대응으로 편성한 추경안에 따르면 전체 11조7천억원 중 세출예산은 8조5천억원이다. 이중 방역 체계 보강은 2조3천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30%에 불과했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천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천억원을 배정해 사실상 내수 진작용 추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대단히 비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구경북 별도 예산은 6천209억원에 그쳐 일각에선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한 경제계 인사는 "직접적 타격이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내놓은 긴급경영자금 융자, 특례보증, 매출채권보험 등의 지원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로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대부분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금융기관 출자 확대 등 간접지원에 그치고,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에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투입한 3조원 중 현금성 쿠폰 발행에 지원하는 2조326억원도 지역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금 쿠폰이 지급되면 밖으로 나가 써야 하는데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현실과 정부 정책이 상충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