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차관 "의료기관 피해지원 추가 투입"

구윤철 차관 본지 인터뷰 "대구경북 별도 예산 6209억원, 취약층 지원금 더하면 조 단위"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돌봄 혁신선도모델 개발을 위한 간담회(서울-세종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코로나19 추경 중 대구경북 특별지원 예산과 관련해 "대구가 코로나19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 피해지원이 추가적으로 많이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 차관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아동수당 등이 모두 나가면 지원 규모는 조 단위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추경에서 대구경북 별도 예산에 칸막이를 쳐둔 게 6천209억원"이라며 "전체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쪽으로도 지역에 투입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구 차관은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직접적인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직접지원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영업손실과 직접피해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자료와 통계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다"고 선을 그었다.

구 차관은 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의 성명을 언급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직접지원)을 확인하고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 고민 끝에 내놓은 방안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쿠폰 지급 등이 코로나19로 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대구경북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금은 오히려 예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낼 경우 대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 있다"며 "상품권 지급은 오히려 대구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쓸 수 있어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