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메르스·코로나19 창궐 때마다 등장하는 매점매석

코로나3법 국회 통과, 이번에는 근절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마스크 하나 사겠다고 수천 명이 대형마트에서 줄을 서 기다리는 모습은 현실이 됐다. 급기야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5일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6월 30일까지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6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의 매점매석 정황을 포착해 수도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마다 매점매석 행위는 늘 있었다. 2003년 사스 확산으로 공포에 떨었던 중국 베이징에서는 채소류 가격이 최소 2배, 쌀은 10%, 달걀은 50% 이상 올랐다. 대형매장에서 생필품을 사기 위해 10m 이상 줄을 서는 게 일상이었고 마스크의 수요도 급증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이 관세청장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3층 세관검사대에서 출국예정자의 마스크 갯수를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 휴대반출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마스크 제조업자들의 매점매석 행위가 드러났다. 당시 중국 인민최고법원은 사스와 관련해 매점매석을 일삼은 피고인들을 최고 사형에 처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신종플루로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국내에서 찾기 힘들어 '신비의 약'이라 불리기까지 했다. 당시 HSBC은행이 직원과 가족 명의로 총 1천978건(1만9천780알)의 타미플루를 발급받아 국민적 분노를 사기도 했다.

희귀성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만 약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2009년 국회의원이자 의사인 안홍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소득 수준이 높은 곳, 부자들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매점매석과 전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금지의 근거와 환자의 강제 입원 규정 등이 신설됐다. 무엇보다 향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