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발 약한 5부제 마스크 공급, 이제라도 행정망 통해 주라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인 9일 오전 한 노부부가 마스크를 구입한 뒤 약국을 나서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마스크 대란 대책으로 9일부터 전국 약국을 통한 '5부제' 공급에 나섰지만 시행 첫날부터 혼란은 피할 수 없었다. 공급 물량이 부족해 약국마다 제한된 개수만을 팔다 보니 판매와 동시에 재고가 바닥나면서 구매자의 헛걸음질이 이어진 탓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파는 약국도 업무 부하 등으로 불만이지만 구매자 역시 5부제에도 살 수 없는 일이 되풀이되니 고통은 겹이다. 결국 새로운 공급 방식은 불가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5부제의 혼란은 갑작스러운 시행인 만큼 어쩔 수 없다. 정부는 9일 첫날 701만9천 장의 공적 마스크를 전국 약국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국에 배정된 물량은 불과 100~200장 안팎에 불과했다. 게다가 약국마다 공급 물량도 다르고, 약국 문을 여는 시간과 공급 여부, 판매 시점 등이 저마다 들쑥날쑥이다. 그러니 구매자는 약국을 오가는 발품의 수고에도 일찌감치 품절이 되는 바람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첫날의 현실이었다.

정부가 생각한 것처럼 이번 5부제는 물량 제한 속 구매 분산에 따른 효과가 있지만 마스크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으로서는 '약발'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셈이다. 임시미봉으로 마련된 정책에 따른 한계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미 대구시에서 한 차례 실시한 것처럼 행정망을 통한 공급을 적극 검토할 때다. 행정조직은 오랜 경험과 역사로 통반 조직까지 촘촘하게 갖춰 체계적인 데다 공정성까지도 가능하다.

정부가 이미 정한 5부제 정책이라 즉시 바꿀 수 없다면 지금처럼 혼란과 국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 고통을 줄이고 공평한 공급을 위해서라면 5부제 정책을 고집하기보다 행정망을 통한 공적인 공급으로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전 국민의 가정 사정 정보와 자료 같은 자원을 행정조직만큼 제대로 갖춘 데가 어디 있는가. 이번처럼 국가적 위기 때 이들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일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