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코로나 휴업 3주 수업료 반환해야… 학부모 요구 커"

대학교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선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 신중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에는 "23일 개학 준비하는 상황…속단할 수 없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이 3주간 휴업한 것과 관련 "3주간 수업을 못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와 관련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나머지 특별활동비 등도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 반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학부모의 요구가 커 일부 반환하는 유치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업료 부분과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환불)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문에 유치원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애초 "수업료는 1년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단위로 내는 것이다. 수업 일수 감축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휴업은) 수업료 반환 이유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유 부총리가 학부모들의 요구 등을 감안해 수업료 반환과 관련한 발언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에게 반환돼야 한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대학교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는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며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말을 줄였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마스크 비축 상황과 관련해 "마스크 5부제 실시 등 수급 문제를 보면 학교 우선 물량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기 어렵다"며 "최소물량 확보를 우선으로 일·주별 공급계획을 점검해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초중고 학생 중 확진자는 249명이라고 언급하면서 "미성년 학생을 포함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개학을 연기하는 이유 중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개학의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23일 예정대로 개학할 것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 추세,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