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호당' 창당 가능? '안철수신당' 불허 전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지난 4일 조국수호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사실이 10일 화제다.

창준위 대표는 박중경, 이태건 씨이다. 이태건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회창 대선 캠프·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등을 지냈고 브레이크뉴스 창간 기자이기도 하다고 소개하는 등 최근 조국수호당 창당 관련 소식을 알렸다.

창준위 주소지는 서울시 송파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국수호당 창당준비위원회 관련 공개 정보. 선관위 홈페이지

▶그러면서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정당 명칭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사람 이름이 들어간 창준위 조직은 가능하지만, 정당 창당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어서다.

우리나라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 창당을 하려면 그에 앞서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준위를 거쳐야 한다. 법에서 정한 정당 참여 인원, 구성 조직 등을 준비하는 단계인 것. 창준위는 발기인 대회를 거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준위 결성 신고를 해야 한다. 이어 최대 6개월 내에 실제 정당 창당을 해야 한다. 이 기한이 넘으면 앞서 한 결성 신고가 무효화된다.

지난 2월 6일 선관위는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던 '안철수신당'에 대해 해당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 성명을 정당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이유를 밝혔다.

결국 안철수신당은 국민의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실제로 10일 기준 선관위 정당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사람 이름을 넣은 정당 명칭은 단 한 곳도 없다. 다만 '친박연대'가 성씨를 암시하는 '박'을 넣은 경우이기는 하다. 친박연대 웹사이트 접속 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 등 관련 콘텐츠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당명 속 조국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람 이름 조국(曺國)이 아니라 일반명사 조국(祖國, 조상부터 대대로 살아온 나라, 자신이 속한 나라) 등으로 설명해 선관위 잣대를 피하는 것도 가정해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조국수호당 창준위가 발기취지문에서 조국 전 장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을 한 바 있어('최근 우리는 부패하고 사악해진 정치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개혁을 추진하려는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자행한 무자비한 폭력을 적나라하게 목도하였습니다') 이를 선관위가 참고할 수 있다는 풀이다.

아울러 이들은 조국수호당이라는 정당명에 대해 '가칭'(조국수호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현재의 이름은 창준위 시기에만 쓰고 향후 새로운 이름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조국수호당이 화제가 된 이날 오후 조국 전 장관은 "어떠한 창당 작업에도 참여하거나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두고 조국수호검찰개혁 관계자 등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자유연대 관계자 등은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조국수호당 발기취지문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를 국토로 하는 우리 조국은 지정학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여 외세로부터 수많은 침략의 수난과 역경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국토 최남단 제주도는 몽고로부터 100년간의 지배를 당하였고 한반도는 몽고의 29년간 침략 이후 또다시 일본 재국주의로부터 36년간의 혹독한 착취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제국주의로 부터 해방의 기쁨은 잠시하고 열강의 이데올로기는 한반도를 민족 간의 참혹한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이대올로기의 재물이 되어 민족상잔으로 둘로 갈라진 한반도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이목의 중심이 되어 끝없는 긴장과 대결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남북의 대립은 때때로 민초들의 인권을 강제하는 구실이 되었고 이를 악용하는 권력자들의 독제는 쉼 없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 박정희 쿠데타정권,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으로 맥을 이어가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과 국민을 능멸하고 핍박하여 왔습니다.

이에 민초들은 동학혁명의 저항정신을 이어가며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그들 독제권력과 대항하였습니다.
그렇게 민중의 피로써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를 그리고 현재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잔인한 독제 권력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정부는 왜곡된 역사와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일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군사력으로 국민을 살육하고 정권 찬탈을 위해 이용한 극악한 정치군인들의 발호를 막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 왔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로 독제를 예방하고 중앙집권적 행정으로 인한 민생의 피폐함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일본 제국주의에 기생하며 민족을 박해하던 청산하지 못한 친일세력과 그들의 후손들이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를 방해하며 사악한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 재집권한 친일세력들과 그 후예들은 정치, 사법, 행정, 경제, 언론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폐청산의 과업이 결코 쉽지 않으며 단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최근 우리는 부패하고 사악해진 정치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개혁을 추진하려는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자행한 무자비한 폭력을 적나라하게 목도하였습니다.

개혁을 주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록을 먹는 100여명의 검찰이 동원되어 자녀의 일기장까지 뒤져가며 수개월간 자행한 반인권적 폭거를 국민들은 망연자실 바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아랑곳 하지 않고 검찰 권력을 망나니 칼춤 추 듯 하는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일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반민족 친일 세력에 뿌리를 둔 재벌, 언론, 검찰, 수구정치집단이 야합하여 국민이 선출한 민주정부를 향해 벌이고 있는 무분별한 전쟁임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들과의 전선에 우리가 앞장서려합니다.

우리는 기성정치 세력에 더 이상 조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합니다. 기성청치 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냉철한 역사의식과 명확한 실천으로 적폐세력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해 나갈 새로운 정치조직을 만들고자합니다.

우리는 가칭 조국수호당을 창당하여 동학혁명,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촛불혁명의 동지들과 함께 민주정부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하기로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