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 지급 10일부터…결국 못 당겼다

즉시 지급 가능한 '현금' 지원은 안돼…정부도 선불카드·지역화폐 지원 검토
3월 30일 공고→4월 3일 접수→4월 10일부터 지급

대구시가 다음 달 10일부터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대구시는 "30일 자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50만~90만원을 지급한다. 다음 달 3일 온라인 신청 접수 이후 50만원까지는 정액형 선불카드로,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지급한다.

앞서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신청 즉시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는 민원이 잇따랐지만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는 게 대구시의 최종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도 전 국민 또는 선별 과정을 통해 '현금성 긴급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써야 하는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대구 선불카드 사용 시기는 7월 31일까지로 제한한다. 대구와 경북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결재와 유흥업종‧사행업종‧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온누리 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유효 기간과 이용조건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생계자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경제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긴급 생계자금 수령 시기를 둘러싼 대구시 '오락가락' 행정은 여전히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30일 자 공고에 따르면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대상자는 10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두 가지 가운데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앞서 대구시는 선거 사무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현장 수령은 4·15 총선 직후 16일부터 가능하다고 발표했다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이번 공고에서는 현장 수령도 10일부터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자는 측면도 있다"며 "가능한 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긴급 생계자금 지원 대상은 3월 30일 0시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