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코로나 비상사태법'은 독재법" EU 안팎 비판 쇄도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에게 견제 없는 권력을 무기한 허용하는 '코로나19 저지법'에 유럽연합(EU) 안팎에서 비난이 이어졌다.

EU와 유럽의회에서는 헝가리의 코로나19 저지법이 EU의 핵심 가치에 위배된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1일(런던 현지시간) 보도했다.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비상사태 조처는 EU 조약에 정해진 기본 원리와 가치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비상사태가 무기한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날 헝가리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저지법은 오르반 총리가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리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법률을 무력화하거나 새 법률을 만들 수 있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