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상 읽기] 늙은 쥐의 時事유감(4) 코로나 사태와 4.15 총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대구 수성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수성구 갑·을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이번 4.15 총선은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현 정권에 대한 두 번째 중간평가의 기회다. 2018년 지방선거는 소위 적폐청산으로 경황없이 넘어가더니 이번 총선은 코로나 블랙홀이 선거의 쟁점을 삼켜버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아무리 격한 홍수가 밀려닥쳐도 지난 3년간 정권의 행적을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더 큰 고난을 부를 수 있다. 그 3년 동안 대한민국은 광정, 폭정, 난정으로 나라의 정신과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이번 선거에 실패하면 세계 현대사의 기적인 대한민국이 지옥으로 끌려들어갈 것 같은 공포감을 준다. 우리 역사에 두 번 다시 이런 정권, 이런 정당이 태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현 정권의 국정운영은 1980년대 중반 폭력과 선동으로 대학가를 질식시켰던 386 종북 주사파 운동권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당시 주사파 운동권은 북한의 절대독재를 찬양하는 주체사상을 훈장인양 가슴에 달고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다. 이들 386이 현 좌파 정권의 586주체가 되면서 나라 전체가 폭력과 위선, 패륜, 탐욕으로 넘쳐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주체사상 곧 사회주의로 덧칠되고 말았다.

나라 망쳐야 성공하는 좌파 정권

현 정권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하면 나머지 행적에 대한 의문들은 실타래처럼 풀려나간다. 국가의 외교안보는 친중, 종북으로 치달아 전통의 맹방인 미일로부터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일본을 동맹에서 내치기 위해 고릿적 친일 인민재판을 동원하는 작태까지 벌였다. 공산 중국과 북한에 대한 목불인견의 굴종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사파 외교안보는 그야말로 자살골과 자책골의 연속이었다.

그렇다면 내치에는 성과가 있었을까. 어떤 의미로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정권의 국정목표는 나라를 망쳐 북한과 비슷한 체제를 만드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체제 변동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사회의 기둥인 기업을 죽이고, 부자와 중산층을 없애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 탈 원전 등으로 그 목표는 상당 부분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GDP 대비 국가채무 40% 초과금지를 어기며 512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현금복지를 대폭 늘린 것도 같은 궤도의 정책이다. 국민들을 현금복지 중독자로 만들어 체제 구축을 쉽게 하자는 발상일 것이다. 3년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는 이미 100조 원에 달하니 이는 손자, 증손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파렴치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적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2년 더 같은 일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그리스, 스페인, 베네수엘라 같은 꼴을 당할 지도 모른다.

이 정권으로서는 경제를 망치면서 동시에 국민을 정권의 노예로 만들어야 유사 사회주의 체제를 굳힐 수 있다.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폭력으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관제언론, 가짜언론을 앞세워 정권에 대한 비판을 차단했다. 역사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로 뜯어 고친 것은 사상개조 작업의 일환이었다. 공수처법은 헌법과 삼권분립을 무력화시켜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장기집권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

이번 4.15 총선은 이처럼 경각에 달린 나라의 운명을 구해내느냐 못 하느냐의 선거다. 여기서 실패하면 현 정권이 저지른 그동안의 수많은 부정, 비리, 파렴치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유사 사회주의를 고착시키는 길을 열게 된다. 현 정권은 그런 정황을 잘 알고 있기에 총선을 이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인물의 과거 행적을 보고 현재를 판단한다. 현 대통령은 2016년 야당 대표 시절 호남에서 총선을 승리하지 못하면(23대3으로 패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말했다. 지키지도 않을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광범한 댓글 여론 조작을 벌였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정부 조직을 동원해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획책했어도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4.15 총선이라고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

현 정권은 선거 전에 심판들을 모두 자유민주주의 불신자들로 채워 넣었다. 행정부의 선거관련 장관들은 물론 선관위, 방통위, 공영언론, 경찰까지 장악을 마쳤다. 지난 연말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 사회주의 일당국가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개정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를 둘러싼 여당의 해괴한 행동은 선거 승리를 위해 인성파탄의 비난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제대로 익지도 않은 긴급재난지원금 9조 원을 1400만 가구에 뿌리기로 발표한 것은 백주의 매표행위로 기록될 일이다.

30일 오후 전남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및 5개 구 위원회 합동으로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수작업 개표 상황을 대비한 모의개표를 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비례대표 선거에 28개 정당이 참여할 것을 가정해 39.7cm의 투표지와 지역구 후보자 4인을 가정한 15.5cm의 투표지로 모의개표를 준비했다. 연합뉴스

보수 야당의 실패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현 정권의 광정, 폭정, 난정에는 보수 야당의 협조 내지 방관이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대략 3할 정도의 책임은 야당에게 돌아가야 한다. 보수 야당은 주사파 정부의 실체를 보고도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를 상대로 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몰랐다.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으려는 사악한 기도를 바로잡기는커녕 반쯤은 그에 부화뇌동해 보수의 지리멸렬을 가져오게 했다. 배부른 베짱이와 썩은 새끼줄로 동여맨 야당 조직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다.

정치는 절차 이상으로 결과가 중요하다. 성실함이 때로 악덕이 될 수 있다. 야당 대표의 모범생 리더십, 착한 리더십은 국가 파탄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이렇듯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 이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해야 할 처지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현대사의 고비마다 국민을 억압하고 배신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그 70년의 잠재력이 코로나 블랙홀을 뛰어넘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싶다. 온 국민이 눈을 부릅떠야 할 잔인한 4월이다.

박진용 언론인/역사저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