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참새와 집단지성의 4·15 결투

7일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서 한 유권자가 집으로 배달된 4·15총선 달서갑 후보 및 비례대표 정당 선거공보물을 바닥에 펼쳐놓고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이춘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다. 여야 2대 정당은 국정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상대 정당을 지지하면 국정 혼란이 온다는 프레임 덧씌우기에 혈안이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호가 지금도 아슬아슬하지만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4·15 총선은 좌와 우에 대한 선택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독주, 아우성치는 국민과 현실의 전쟁이다. 또 시대와 동떨어진 수구 이념 세력과 국익과 국민을 우선시하는 실사구시파가 진정 어느 쪽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이에 더해 표만 의식하는 포퓰리즘에 취할지, 아니면 미래 세대의 안위를 우선할지 결정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게 나라냐"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다.

문 정권은 "사람이 먼저다"면서도 "조국(曺國·전 법무부 장관)이 먼저였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그의 비리를 수사한 검찰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수백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조국 장관 임명 반대'를 외쳤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집요하게 방해했다.

문 정권과 집권당은 거짓과 위선의 정치를 해놓고서도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시침 뚝 떼면서 '과거 정권 탓' '적폐 세력의 저항'으로 치부했다. 문 정권의 위선과 제 편 감싸기, 국민 무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였다.

문 정권의 무능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와 편가르기에 지치고 식상했던 국민들은 문 정권은 안 그럴 줄 알았다. 나라를 온통 뒤지고,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올스타 코리아'의 진용을 짤 줄 알았다. 능력은 별개였다. 정부는 물론 산하기관, 연구소 등에 코드를 넘는 싹쓸이 인사를 했다.

이념 과잉에, 목소리만 큰 운동권 출신들이 경제정책을 쥐락펴락하다 보니 경제는 거덜났다. 현실을 무시한 채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급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자영업과 소기업들이 먼저 기력을 잃었고, 청년 실업률은 20%에 육박할 정도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문 정권은 예산을 투입한 공공근로성 단기 노인 일자리가 늘었을 뿐인데도 취업률이 좋다는 가짜 뉴스를 스스럼없이 발표한다.

'한국형 원전'에 대해 선진국들이 모두 부러워하는데도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렸다. 이래 놓고도 원전 핵심기업과 400여 개가 넘는 원전 관련 기업이 휘청거리자 세금으로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모순을 거침없이 보여준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두고도 문 정권은 가짜 뉴스를 남발했다. 집권 3년 동안 경제가 이미 거덜났는데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호도한다. 또 중국 등 해외 유입자를 차단하지 않고도 이 정도 선에서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정비된 의료보건시스템과 시민의식의 결과물인데도 문재인 정부의 공이라고 자화자찬 일색이다.

이번 총선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 3년에 대한 총체적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일본이 한때 미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추월하겠다는 기세로 세계를 긴장시켰지만 집권당의 무능으로 잃어버린 10년을 세 차례나 맞이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국정 주도 세력을 누구로 세우냐에 따라 한국의 명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집단지성이라는 채찍으로 심판은 준엄하게 해야 한다. 이달 15일에 있을 역사다. 국민들은 눈앞 먹이에만 정신 팔려 매나 독수리를 보지 못하는 참새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