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도 가능"

정세균 총리 출입기자단간담회서 "고소득자 환수 장치 있어야"
"2차 추경안 제출 총선 전 어려울 듯, 온라인 개학 정보화 격차 극복 기회"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부분을 환수할 방법이 있다면 모든 국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속도전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타협할 수도 있겠다"며 "(세금 등)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어디선가 재원이 마련돼야 줄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한 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면 될 게 아니냐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입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재정 확보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도 속도를 내서 빨리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내일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은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야말로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습권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감히 지금 등교시키자고 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 당장은 그게 불가해 차선책인 온라인 개학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것은 도전이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숱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온라인 개학도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인드를 갖자"며 "도전과 긍정, 정성의 세 박자를 잘 맞춘다면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보화 격차가 있는데, 이번에 원격 교육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 국민 간 정보화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안정화시켜 아이들을 등교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대구에서 하루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국내의 감염을 막고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 시점을 진단했다.

이어 "하루 외국인 입국자가 1천명이 된다. 내국인은 입국 금지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발급된 비자를 무효화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나라는 무사증 입국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