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전 국민 지급' 합의…통합당 결정 마지막 변수

문희상 의장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한시가 급하다"
정세균 총리 "기재부 뒷말 마"
통합당 "세법 체계상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모든 국민에 대한 지급에 속도를 붙이고 나섰다.

사실상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마지막 변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민에 선지급 뒤 '고소득자 기부'를 통한 재정 부담 해소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23일 청와대와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 통합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든 것이 통합당 손에 달려있다"며 "국민의 절박한 형편을 생각해 공회전을 멈추고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하자"고 말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운동을 결합하는 지급 방식에 당정이 합의한 만큼 국회의 예산 심사는 권리가 아닌 의무라는 것이다.

청와대도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뒤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임시국회가 종료돼 추경안 처리가 물 건너갈 경우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당장 여야가 만나 즉시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총리는 부처 내에서 이견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부 입장과 달리 뒷말이 나오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기재부는 이날 오후 늦게 자료를 내고 "추가 재원 소요를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후에 기부한 국민들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건은 통합당에 달렸다. 통합당은 3조4천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수정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 받는 것도 세법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추경 심사를 하려면 수정 예산안 제출이 필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손에 닿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당정청의 의지와 달리 추경안 협상이 미뤄질 경우 재난지원금의 5월 지급은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