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카드깡'…"집중 단속"

온라인 거래사이트 "강제 게시글 삭제 조치해 거래 막겠다"

재난기본소득 거래를 금지하는 온라인 거래사이트 번개장터의 공지사항.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 캡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자 지급 중인 '긴급생계자금 선불카드'를 악용 거래하는 사례가 활개를 치자(매일신문 22일자 보도) 온라인 거래 사이트 운영자들이 강력 조치에 나섰다. 특히 정부와 대구시 등에서 나눠 준 선불카드 등을 할인가에 판매하겠다는 글까지 등장하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마저 의심을 받았었다.

지난 22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는 대구시에서 지급한 '긴급생계자금 선불카드' 판매글이 게시됐다. 앞서 21일에도 네이버 대표 카페인 '중고나라'에서도 대구 생계지원선불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도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판매자에게 현금 대신 긴급생계자금 선불카드를 주겠다며 웃돈 거래를 제안하는 사례까지 나오기도 했다.

대부분 거래 금액이 생계자금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해 빠르게 현금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는 유흥업종·사행업종·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등 현금에 반해 이용의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이 이들을 거래로 이끈 심리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워낙 많은 시민들에게 선불카드가 지급되다 보니 실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전날까지 20만9천여 건의 긴급생계지원자금을 지원했다.

이에 각 사이트 운영진들은 긴급생계자금 선불카드 등의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 조치에 나섰다.

번개장터의 경우 공지를 통해 "재난 기본소득 거래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상품을 삭제 처리해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할인 거래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중고나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계자금 거래 관련 게시글을 강제로 삭제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