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재난지원금 2차추경 오늘 본격 심사

국회 전경. 국회 홈페이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28일 진행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의 이달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적자국채 발행 축소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 가운데 1조원을 예산 재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하는 등 미래통합당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추경안 처리가 지체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합당은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원 4조6천억원 중 1조원은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국채발행으로 조달될 3조6천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는 취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도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다.

정치권에선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27일부터 시작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를 서두르고 여야 합의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 경우 연휴 시작 전인 29일 본회의 처리,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