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합)국회 예결위 12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 확정…자정쯤 본회의 통과 예정

예결위 밤 11시 전체회의, 본회의 잇따라 열고 추경안 처리 예정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국채 발행 규모와 세출 조정 사업을 두고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민생당 박주현간사 내정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김재원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 연합뉴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국채 발행 규모와 세출 조정 사업을 두고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민생당 박주현간사 내정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김재원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금액을 확정했다.

예결위는 29일 밤 11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국회는 자정쯤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결위 교섭단체 4당 간사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규모를 정부안(7조6천억원)보다 4조6천억원 늘어난 12조2천억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금액을 2천억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천억원이 됐다.

애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기존 예산에서 7조6천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소득 하위 70%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후 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가 11조2천억원으로 늘었다.

이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분인 1조원을 중앙정부에서 세출구조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12조2천억원의 추경안이 마련됐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은 3조6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과 1조원 규모의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날 협의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이 2천억원 증가하고 국채 발행금액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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