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아동 성착취 영상 단속에 6조원 투입 '초강력법' 마련

이번주 상하원에 나란히 상정…수사인력 늘리고 책임 강화

인터넷 발달과 함께 사이버 성범죄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거나 본 사람을 단속하는 데 50억 달러(6조1천230억원)를 투입하는 강력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이번주 상·하원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본 사람들을 처벌할 역대 가장 강력한 법안을 나란히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연방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요원을 200명 가까이 늘리는 등 성착취 영상 단속을 위해 향후 10년간 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NYT는 지난해 '아동 포르노'라 불리는 아동 성착취 영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7천만 건의 관련 영상이 당국에 보고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의 예산과 수사 인력 부족, IT기업들의 소극적 대처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