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노후미사일 교체로 성주 "속 타네"

환경평가 차질 우려…기약없는 지역지원사업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29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요격미사일 등을 교체한 것을 계기로 일반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평가) 작업에 미칠 여파에 촉각이 쏠린다.

정부는 최근 사드기지 부지 70만 ㎡에 대한 환경평가 작업 준비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 늑장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한미 양국의 협의를 거쳐 환경평가를 위한 국방부 차원의 기초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날 교체 과정에서 반대 주민이 부상하는 등 불상사가 빚어지면서 환경평가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새벽 기습 수송 작전으로 현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국방부와 환경부,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질 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민간전문가가 포함돼야 하는 상황에서 구성 단계부터 진통도 예상된다.

협의회가 만들어져야 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 조사 및 본격 평가에 착수할 수 있는 데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이 진행돼야 하는 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들 절차가 늦어지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환경평가 작업이 그만큼 미뤄질 수 밖에 없다.

찬반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북한과 중국 측의 반발도 변수다. 정식 배치가 아니더라도 사드 운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정부가 주변국과의 분란을 부를 환경평가를 굳이 서두르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환경평가 뒤 사드 정식배치를 전제로 진행돼온 1조8천억원 규모의 성주 건의사업 16건은 추진 기한을 기약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 정부는 5천억원이 소요되는 성주~대구 간 경전철 연장건설 사업 등에 대해 사드 정식배치를 빌미로 손을 놓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성주 지원액은 올해 약 10억원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