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사실상 이관 계획을 백지화 하라는 지시로, 이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조직 개편 후에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며 질병관리본부 아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연구소 소속을 복지부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질병관리청을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 만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연구기능을 축소해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 하락시키는 등 질병관리청에는 역학 조사와 검역 기능만을 남겨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에 연구 기능마저 뺏기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는 글을 올리고 자칫 복지부 출신의 적체된 인사들의 '자리채우기용' 산하기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해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시행 전에 긴급 지시 형태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청장은 국장급 6명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며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된다"며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하려면 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지, 질본 조직을 축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면서 이관 백지화 관측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