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억원대의 법인 명의 슈퍼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8일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이 보유한 법인 명의 슈퍼카는 41대로, 총 102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천5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회삿돈을 고급차량 구입비,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유용하고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이름으로 총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사들여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2명 등 자녀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또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챙기기도 했다. 여기에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 자산가의 회사자산 사적 사용 및 관련 비용 지출의 적절성 여부,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회사자금 부당 유출 여부, 법인세 및 증여세 탈루 여부까지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주는 물론 이익을 분여 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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