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정치권, '병역 의무 이행률'은?

장교 제대 4명·병 16명…추경호 결핵·정희용 부동시 이유로 면제

대구경북(TK) 현역 국회의원의 병역 의무 이행률(90.9%)은 21대 국회의원 전체 평균(80.6%)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TK 지역구 의원 22명(여성 의원 3명 제외) 가운데 20명이 병역을 이행했고, 추경호·정희용 의원이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다.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이행률은 75.9%, 지난 20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은 84.5%였다.

병무청이 10일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 병역이행 자료에 따르면 주호영·김희국·곽상도·박형수 의원 등 4명이 장교로 군 생활을 마쳤고, 16명은 병으로 근무했다.

법조계 출신인 주호영·곽상도·박형수 의원은 법무 장교로 임관했고, 김희국 의원은 육군 보병부대에서 중위로 전역했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김석기·이만희 의원은 병역 의무도 경찰 조직 내에서 했다. 김용판 의원은 공직 입문 전 육군에서 병역을 마쳤다. 이들 가운데 김석기·이만희 의원은 자녀도 경찰에서 병역을 이행했다.

류성걸·홍석준 의원은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인 '카투사'(Republic of Korea Army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에서 군 생활을 했고,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기 전 병역을 마친 의원들은 이른바 '방위'로 군 생활을 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확한 사유는 폐결핵 활동성 미정"이라며 "공직에 있을 때부터 검증된 부분"이라고 병역 면제이유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 1982년 신체검사에서 '3을종'을 받았고, 이듬해 '보충역'-'입영 후 귀가'-'소집면제 무종 6월'의 과정을 거쳤다.

정희용 의원은 좌우 눈의 굴절이 다른 질환인 '부동시'로 신체검사에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정 의원은 "눈이 좋지 않아 육군사관학교 진학 꿈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도 운전 등 일상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역 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TK 의원의 직계비속 가운데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는 없다.

병무청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이들의 아들과 손자 면제율도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가 병역에서만큼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